학교 예산 계산법이 55년 만에 바뀐다는데, 고교학점제는 괜찮을까

무슨 논의가 시작됐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국내에서 걷는 세금) 수입이 늘면 학교 예산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이 연동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학령인구 감소다. 학생 수가 주는데도 세수만 늘면 예산이 계속 커지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인데, 교육계는 반대로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무슨 상관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마다 다른 과목을 듣게 하는 제도다 보니, 소수 인원 수업 개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대학 연계 수업처럼 돈이 드는 사업이 함께 늘어난다. 실제로 오늘 뉴스에도 학교 밖 교육 확대나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같은 사례가 여럿 보도됐는데, 이런 사업 대부분이 별도 예산으로 굴러간다.

학교 시설 관리비나 교직원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학생 수가 줄어도 크게 줄지 않는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다. 결국 예산 총량이 줄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열어주는 힘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취지와 한계, 둘 다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주는데 예산만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를 손보는 게 재정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 다만 교육계는 기초학력 지원,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AI·디지털 교육, 고교학점제 같은 새 정책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단순히 학생 수만 보고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 다만 예산 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그 여파가 결국 학교 현장의 과목 개설 폭이나 교사 확보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