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 룰과 고교학점제, 왜 같은 곳을 안 보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수능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는 전형)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이른바 '정시 40% 룰' 도입 이후, SKY로 불리는 최상위권 대학에서 지방 출신 합격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시 확대는 원래 학생부종합전형(학생의 활동·기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고,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능 한 줄 세우기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학생에게 유리한 구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 고교학점제와 엇박자가 나나

고교학점제는 학생마다 진로와 흥미에 맞춰 다른 과목을 듣고, 그 과정과 성취를 세밀하게 기록해 평가하자는 제도다. 반면 정시 확대는 전국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치르는 수능 점수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

한쪽은 '학생마다 다른 길을 인정하자'고 하고, 다른 쪽은 '결국 같은 잣대로 줄을 세우자'고 하는 셈이다. 기사에서도 이 지점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에서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지만, 대입 관문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표준화된 수능 성적이 좌우하는 이중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다.

지방 학생 감소, 무엇을 뜻하나

정시 비중이 커지면 대치동 등 대형 사교육 인프라와 최신 입시 정보에 가까이 있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교육계의 오래된 진단이다. 이번 지방 합격생 감소 보도는 그 우려가 수치로도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흐름을 단순히 '정시가 나쁘다'로만 읽을 필요는 없다. 정시는 학생부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기회의 통로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시와 학생부 전형,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학생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히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