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8% "재검토 필요"…고교학점제, 학생은 어떻게 봐야 하나

무슨 조사였나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98%에 달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입시 경쟁과 학생 부담이 커졌다는 응답도 76.1%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그만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제도를 매일 운영하는 교사들 다수가 '이대로는 어렵다'고 답한 것은, 취지와 현장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 칼럼에서 여러 번 짚었듯 고교학점제는 학교 예산, 교사 수급, 과목 개설 여건 같은 현실적 조건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제도다. 그런데 내신 5등급제와 결합되면서 '선택'이 오히려 '경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과목별 맞춤 수업 준비, 진로 상담까지 업무가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시간과 인력은 그대로라는 불만이 크다. 제도의 이상과 학교 현장의 실행력 사이 간극이 설문 결과로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고 제도가 당장 사라질까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교사 다수의 재검토 요구가 곧 제도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모아 조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는 정시 비율, 예산 배분 방식, 지역별 대입 실험 등 학점제를 둘러싼 여러 보완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금 고1·고2는 이 제도가 '완성형'이 아니라 '조정 중인 제도' 위에서 입시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