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토론자료에 엉뚱한 논문? 공론화, 믿어도 될까

무슨 일이 있었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년 이후 대입제도를 새로 설계하기 위해 국민 203명을 모아 1박 2일 숙의토론(전문가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결론을 내는 토론 방식)을 열었다. 핵심 쟁점은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넣을지, 그 답안을 AI가 1차 채점할지 여부다.

그런데 이 토론에 앞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자료집에 대입과 상관없는 대장내시경 관련 논문이 참고 문헌으로 들어간 사실이 보도됐다. 정책 논쟁의 본질과 무관한 실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위한 자료가 이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어졌나'라는 의문을 남겼다.

왜 이 실수가 가볍지 않은가

공론화는 원래 전문가·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자료를 읽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그만큼 시민에게 주어지는 자료의 정확성이 결론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자료에 오류가 섞였다면, 이번 토론에서 나온 결론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국민의 뜻'인지 의심받을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같은 단체는 AI 채점 방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채점 방식, 참고자료, 토론 설계까지 하나씩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이번 공론화가 8년 만의 대입 개편 시도임에도 결론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래도 공론화는 의미가 있다

국민 의견을 모아 정책을 정하는 방식 자체는 특정 소수의 결정보다 나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절차의 취지다. 다만 좋은 취지도 준비가 부실하면 흔들린다. 지금 나오는 논란들은 '공론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는 게 균형 잡힌 해석이다.

고1·고2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서·논술형 수능 도입 여부와 방식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 결과가 곧바로 2028학년도 이후 수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할 일은 특정 방향을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라, '언제 확정되는지, 어떤 학년부터 적용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