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발언에 국교위 내부도 반발, 공론화는 공정한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8월 29일 경기 화성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회(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모여 정책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주제는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더할지 여부였다.

토론에서는 '정답 고르기 중심 수능은 한계에 왔다'는 공감대와 함께 '채점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준비할 여건이 되는 학생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이를 '현대판 음서제(집안 배경이 기회를 좌우하던 옛 제도)'가 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했다.

왜 '답 정해놓고 묻는다'는 말이 나왔나

더 눈에 띄는 대목은 토론 내용 자체보다 진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교위 비상임위원 상당수가 차정인 위원장의 인사말이 사실상 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뉘앙스였다며 반발했고, 국교위 내부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왔다.

공론화라는 절차는 '국민이 의견을 내면 그걸 바탕으로 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이끄는 위원장의 발언이 방향성을 미리 못 박은 것처럼 비친다면, 이번 숙의 결과가 나중에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한 요식 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음서제' 걱정,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서·논술형 평가는 사고력을 더 잘 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와 답안을 다듬는 사교육 수요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I로 1차 채점을 보완하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자리에서 '같은 답안도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공정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결국 핵심은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보다, 그 방식이 학생의 배경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작동할 장치를 함께 만들 수 있느냐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장치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고1·2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중요한 건 이 모든 논의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여전히 숙의 중인 안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그 절차 자체를 두고 국교위 내부에서도 신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방향이 더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1·2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논술형이 온다더라'는 소문에 미리 특정 학원 커리큘럼에 올인하기보다, 지금 내신과 수능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독해력과 근거를 갖춰 쓰는 훈련을 병행하는 편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손해가 적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