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자퇴 증가, 진짜 원인은 고교학점제일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내신 5등급제(9단계였던 내신 등급을 5단계로 줄인 제도)와 고교학점제 시행이 고교 자퇴 증가와 관련 있는지 자체 분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지역 고교 자퇴자가 매년 4000명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입시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제도 변화와 자퇴 증가를 연결짓는 분석이 이미 제기돼 왔다는 사정이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원인 분석 자료는 아직 없다는 것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

왜 이런 의심이 나올까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게 하고, 내신 5등급제는 상위 등급 인원을 넓혀 지나친 등수 경쟁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두 제도 모두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방향은 같지만, 동시에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부담도 생겼다.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거나, 등급 구간이 바뀌면서 성적 체감이 달라지는 등 적응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자퇴 증가가 곧 제도 탓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자퇴에는 학업 부담뿐 아니라 교우관계, 진로 방향 전환, 검정고시 선택 등 다양한 이유가 겹치기 때문이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다

제도 변화 시점과 자퇴 증가 시점이 겹친다고 해서 둘이 원인과 결과 관계라고 말하려면, 실제로 자퇴한 학생들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논쟁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바로 그 기초 데이터, 즉 자퇴 사유별 통계가 아직 교육청 차원에서 정리돼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다.

정책 논쟁이 원인 규명보다 앞서 진행되면, 학교 현장은 제도를 손보라는 압박과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요구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공방을 지켜보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고1·고2 가정이 볼 지점

제도 논쟁과 별개로,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실제 이유를 제도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답답한 것인지, 등급 구간 변화로 성적 스트레스가 커진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