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나비우리 학교가 시골 소규모교라면? 과목선택권 법안의 의미
무슨 법안이 나왔나
보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고교의 고교학점제(학생이 진로에 맞춰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오래 근무한 교사에게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를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규모와 교원 수 차이로 벌어지는 과목 개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과목을 다양하게 열기 어려워, 같은 제도 아래서도 도시 학생과 시골 학생이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과목 폭이 크게 달랐다. 이번 법안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춰 다루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왜 소규모 학교에서 과목이 줄어드나
고교학점제는 원래 학생마다 다른 과목을 신청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한 학년에 학생이 몇십 명뿐인 학교는 특정 과목을 원하는 학생이 서너 명에 그치는 일이 흔하다. 이 경우 교사를 따로 배치하기 어려워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그동안 순회교사(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하는 교사)나 온라인 수업으로 이 틈을 메워왔지만, 대전시의회 관련 논의에서도 지적됐듯 교사 전문성 확보와 평가 방식 등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통과되면 바로 달라질까
장기근무 교원에게 수당과 인사 우대를 주는 방안은 소규모 학교에 우수 교사를 붙잡아두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과목이 늘어나는 것 사이에는 예산 배정, 시행령 마련, 교원 수급 같은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법안 제출은 시작일 뿐, 효과는 뒤따르는 실행 계획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고1·고2, 지금 우리 학교 상황을 어떻게 볼까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소규모거나 지방에 있다면,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별개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현실적이다. 공동교육과정(여러 학교 학생이 모여 함께 듣는 수업), 온라인학교, 지역 대학과 연계한 강좌 등이 이미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다고 진로 설계를 포기하기보다, 담임·진로교사와 함께 어떤 대체 경로가 있는지 점검하는 편이 학생부와 학업 계획을 촘촘히 채우는 데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