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나비고3 청원 1만명, 2028 개편이 남긴 불안의 정체는?
무슨 청원이길래 1만 명이 동의했나
보도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국회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 동의를 받는 공식 민원 절차) 게시판에 '2028년 대입 개편에 따른 2027학년도 현역 보호 및 공정한 상생 방안 촉구' 청원이 올라와 짧은 시간에 1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현역(그해 고3으로 바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건 간단하다. 2027학년도 수능은 지금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고, 2028학년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구제 시험'을 노리는 재수생·반수생이 몰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청원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제도 경계선은 늘 이런 갈등을 낳는다
이런 논란은 사실 새롭지 않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마지막 구세대'와 '첫 신세대' 사이에서 유불리 논쟁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번 2028 개편이 단순한 시험 방식 변화가 아니라 절대평가·서논술형 도입 같은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개편이라는 점이다. 바뀌는 폭이 클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지키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과제지만, 매번 세부 규정을 손보다 보면 정작 새 체제의 본래 취지(고교학점제에 맞는 평가 다양화)가 흐려질 위험도 있다. 취지와 형평성,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이 청원이 보여주는 진짜 문제다.
고1·고2가 남 일처럼 볼 수 없는 이유
이 청원의 당사자는 지금 고3이지만, 새 체제의 '첫 실험 대상'은 바로 지금 고1·고2다. 지금 고3이 겪는 '경계선 갈등'은 앞으로 고1·고2가 대학에 갈 때도 형태만 바뀐 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새 체제 적용 첫해와 둘째 해 사이에도 세부 규정 차이나 채점 기준 조정이 생길 수 있고, 그때마다 '누가 더 유리한가'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런 논쟁의 패턴을 지켜봐 두면, 나중에 비슷한 이슈가 터졌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다.
